교통사고사망사고 처벌 벌금형 방어사례

01. 교통사고사망사고 기준및 처벌사항은

Q1.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처벌, 피할 수 없나요?

A.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소위 말하는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났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유족이랑 합의해서 처벌불원서 받으면 처벌 안 받겠지?"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죄(합의하면 처벌 안 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판사님이 형량을 정할 때 "아, 그래도 유족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참작해 주는 감형 요소일 뿐, 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기도 하는 만큼,

"합의했으니 끝났다"라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Q2. 만약 뺑소니나 음주운전까지 겹쳤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