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변호사 운반책 실형 걱정된다면

01. 운반책 실형 가능성있을까?

상담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작은 비슷합니다.

"큰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죠.

현지에 도착해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지만, 여권도 뺏기고 분위기가 험악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받아오거나, 대본을 읽는 심부름 정도였다고 해도 한국에 돌아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적용하거든요. 바로 '범죄단체조직죄'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진짜 전화해서 누구 돈 뜯은 적 없어요!"

이렇게 억울해하시지만, 법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네가 거기가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면서도(미필적 고의), 가입해서 활동했지? 그럼 너도 공범이야."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어도,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기죄와 더불어 엄청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