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불법환전행위 해결전략

Q1. 변호사님, 홀덤펍이나 게임장에서 게임만 해도 처벌받나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A. (박유순 변호사):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단순히 참가비를 내고 게임을 즐기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환전(換錢)'입니다.

게임에서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으로 바꿔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보드게임 카페가 아니라 '사행성 게임장'이 됩니다.

특히 홀덤펍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죠?

여기서 환전 행위가 적발되면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②도박장 개설, ③식품위생법 위반까지 혐의가 줄줄이 엮이게 됩니다.

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환전한 손님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Q2. 처벌이 생각보다 세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A. (박유순 변호사): 네, 정말 셉니다.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수준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