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후 보완수사 이의신청하려면
불송치후 보완수사 이걸로 갈립니다.
01. 보완수사 이의신청 2가지먼저 고려하세요
1. 1차 목표는 무조건 '보완수사요구'입니다
많은 분이 "이의신청하면 검사님이 바로 '유죄!' 땅땅 때려주시겠지?"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검사님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바로 뒤집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고요? 그건 곧 "경찰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수사기관끼리 서로 그렇게까지 얼굴 붉히는 일은 잘 만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 "검사님이 경찰에게 '이거 수사가 좀 부족한데?
다시 해와'라고 시키게 만드는 것", 즉 [보완수사요구]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검사님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죠
2. 보완수사,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핵심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