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합의금 평균 기준과 처벌수위는

합의금 평균금액은 얼마일까

01. 처벌수위및 금액기준은

Q1. 강제추행죄,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옷 위로 살짝 만진 건데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꼭 누군가를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그 자체를 폭행으로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부수적인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최소 10년),

공개/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제재가 따라붙어 평생 꼬리표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Q2. 혐의를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