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준강간에서 항거불능이 갈리는 지점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립니다 >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직접 작성한 경찰 조사 대응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a4용지에 정리

기억이 없다는 진술 하나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죄명은 준강간입니다.

본인은 대화를 나눴고 동의도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상대방은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준강간은 무엇을 벌하는 조문인가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반항을 억누른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은 그런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했을 때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다툼은 폭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모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단정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