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고액 아르바이트였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지점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립니다 >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직접 작성한 경찰 조사 대응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a4용지에 정리

몰랐다는 말은 사건을 끝내 주지 않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채권 추심 업무인 줄 알았다고 하고, 수사기관은 알고도 했다고

몰랐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고의가 있었는지는 본인의 말이 아니라 주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채용 경로, 급여 수준, 지시 방식, 현금을 다루는 방법 같은 것들을

통상적인 일자리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 몇 개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는지, 회사 이름이나 사무실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하루 일당이 지나치게 높지 않았는지가 그런 사정입니다.

미필적으로라도 범죄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정범인지 방조인지가 형을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