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내려받기만 했는데 소지죄가 되는 이유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립니다 >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직접 작성한 경찰 조사 대응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a4용지에 정리

보기만 했다는 말과 가지고 있었다는 말 사이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운로드를

본인은 스치듯 봤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은 기기에 남은 파일을 보여 줍니다.

소지는 무엇을 뜻하는가

법이 말하는 소지는 물리적으로 손에 쥔 상태만이 아닙니다.

언제든 꺼내 볼 수 있도록 지배 아래에 두었다면 소지로 봅니다.

기기에 저장되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 기능으로 남은 파일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쟁점은 파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있는 줄 알고 두었느냐입니다.

시청과 소지는 다른 조문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이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