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립니다 >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직접 작성한 경찰 조사 대응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a4용지에 정리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시점에 이미 사건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인정 여부부터

그런데 이 죄는 찍었는지보다 무엇을 어떻게 찍었는지를 따집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두 가지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를 모두 벌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그래서 촬영 부위와 각도, 거리, 반복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일상적인 사진에 우연히 담긴 경우와, 특정 부위를 겨냥해 반복

촬영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투는 자리는 촬영 사실이 아니라 촬영의 성격입니다.

실제로 찍히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