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주소 접견 면회 항소재판은 변호사와

A는 여러 상품들을 수입, 수출하는 유통 관련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해외에서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쪽을 크게 키우려고 했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감당이 힘들었던 A는 알고 지내던 B에게 일을 제안했고 이후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을 키우기 위해 A는 B와 함께 다른 업체들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수입한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야 할 품목들이 낮은 관세율로 통관되었고 이를 통해 수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B는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으나 A가 책임지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자 계속 일을 진행하였는데 관세청은 이러한 수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A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결국 관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