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법률상담 이건 아셔야합니다

01. 로앤굿 법률상담 이건 아셔야합니다

02. 경찰조사 초기 대응방안

Q1. 저는 초범이고, 그냥 단순 폭행 사건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니 다들 벌금이나 집행유예 받던데, 저도 그렇겠죠?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 저마다의 '보이지 않는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죄질'입니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상해 사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아기 똥 기저귀로 상대방 얼굴을 비볐다고 해봅시다.

신체적 상해는 코뼈 부러진 쪽이 훨씬 크죠.

하지만 법원은 똥 기저귀 사건의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을 넘어 인간적인 모멸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범이라고, 상해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