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상습투약 혐의 반복 투약 기록 있다면

01. 필로폰상습투약 혐의 반복 투약 기록 있다면

02. 마약 해결사례[집행유예]

상습투약 기소유예가능할까

Q1. "변호사님, 친구들과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다 적발됐습니다. 6번 정도 인정했는데... 기소유예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보기에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 처분입니다.

보통은 마약 사건이라도 초범이고, 아주 소량을 단순 호기심에 한 번 투약한 경우에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처죠.

하지만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이미 '6회'라는 횟수가 언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상습성'을 의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마에서 시작해 필로폰, 엑스터시까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 역시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요인이구요.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