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상담 강간성립요건이 될려면

01. 강간 구체적 성립요건은?

Q. "변호사님, 어플로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습니다.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서 당연히 합의된 관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는데도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생각에 뚜렷한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실무에서 법원이 바라보는 '폭행과 협박'의 기준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성립될 수 있고,

최근에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를 매우 폭넓고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