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 합의 선처 받는 법

알고 경찰조사 받으셔야합니다.

01. 특수폭행죄 처벌 노하우 &팁

1. "그냥 주먹다짐 아니었나요?" 특수폭행, 처벌 수위 보고 놀라지 마세요

많은 분이 "술 먹고 싸울 수도 있지,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지만, '특수'자가 붙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 폭행보다 2배가량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상습범이라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죠.

"에이, 그래도 감옥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판례를 보면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술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형 선고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성춘 변호사의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