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 방어사례

"정말 규정 속도(30km/h 이하)도 철저히 지켰고, 전방 주시도 확실히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쳐나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란 말입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났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제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만 봐도 이건 불가항력이었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자꾸 제게 '전방 주시 태만'이라며 책임을 몰아가는 것 같아 두렵고 답답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01.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라면

Q. 도대체 민식이법이 무엇이길래 무조건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겁을 주나요?

A.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보호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이며,

보행 중인 아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나 킥보드를 타고 있는 아이들도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