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변호사 방어사례 해결방안

"피해자한테 무작정 무릎 꿇고 빌면 합의해 주겠죠?"

"그래도 초범이니까... 설마 안 잘리겠죠?"

01.공무원 음주운전 대응전략

Q1. "벌금은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부담스러운데… 차라리 감옥 안 가는 '집행유예'가 나은 거 아닌가요?"

A.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인분들이라면 차라리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느니 집행유예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내부 징계 위원회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곧바로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당장 내일 치열하게 버텨온 교단에서 내려와야 하고, 자랑스러웠던 제복을 벗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려 2년 동안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