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변호사 찾는다면 승소사례부터

의뢰인은 오랫동안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주고 계셨던 임대인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땅을 비우고 나갔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가봤더니,

웬걸? 물탱크와 비료 포대 같은 짐들이 잔뜩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연락도 잘 닿지 않고, 당장 새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갔겠죠.

결국 답답한 마음에 방치된 물탱크는 폐기물 업체를 불러 치워버리고, 남은 비료는 본인 밭에 뿌려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이 의뢰인을 '재물손괴'와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멀쩡한 내 물건을 왜 함부로 버리고 훔쳐 썼냐!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죠.

졸지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만 보면, 남의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버리거나 사용한 '행위' 자체는 명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