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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전문변호사가 보는 산재 손해배상소송

2026. 02. 18 · 법무법인 태앤규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노동법전문변호사가 보는 산재 손해배상소송

노동법전문 변호사 김기태 인사드립니다.

노동법 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01. 손해배상 산재 승소사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회사가 "네가 조심했어야지"라며 책임을 떠넘길 때,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은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 사고를 당하셨지만,

회사의 적반하장 태도에 막막해하시던 의뢰인을 도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전고리가 부러졌는데, 제 탓이라고요?"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한 공사 현장, 약 3m 높이의 비계(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발판을 지지하던 고리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마셨죠.

이 사고로 의뢰인분은 발뒤꿈치 뼈가 으스러지는 분쇄골절과 인대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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