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변호사가 짚는 음주측정거부 — 술을 안 마셔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익산·전주·군산 지역에서 음주·교통 형사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태앤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입건됐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음주측정거부라는 죄를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가 왜 별도로 처벌되는지, 그 성립요건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법령 중심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얼마나 마셨는가'가 아니라, '적법한 요구에 응했는가'의 문제입니다.

01. 음주측정거부는 왜 별도로 처벌되나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뿐 아니라,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측정에 불응하면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음주운전 단속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음주 수치가 낮았거나 측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거부라는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