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가 설명하는 12대 중과실 스쿨존 사고, 합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내 인생이 통째로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저 변호사한테 나는

그저 매달 처리하는 서류 한 장에 불과한 건 아닐까?"

"다들 자기가 승소율 1위라는데, 막상 내 복잡한 상황을

진짜로 해결해 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지?"

군산·전주·익산 지역에서 교통 형사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태앤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보험도 들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는데, 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스쿨존 사고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인데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2대 중과실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합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01. 교통사고면 다 합의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