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보는 2026년 약물운전 처벌 강화 — 측정 불응도 처벌

전주·익산·군산 지역에서 마약·교통 형사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속과 처벌 모두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전주에서도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물운전이 음주운전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최근 강화되는 처벌의 방향을 법령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닮았지만, 얽히는 법이 하나 더 많습니다.

01. 약물운전, 음주운전과 무엇이 다른가

도로교통법은 술뿐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약물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비교적 명확한 수치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 약물운전은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여러 정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