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단순투약 초범, 구속과 실형을 가르는 기준

전주·익산·군산 지역에서 마약 형사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호기심에 딱 한 번 투약했을 뿐인데, 구속될까요." 마약 초범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오늘은 마약 단순투약 초범 사건에서 구속과 불구속,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을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투약 초범이라도 가볍지 않지만, 방향을 정하는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01. 단순투약 초범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단순투약이라 해도 법정형 자체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초범인지, 투약량과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공급이나 유통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범이니 당연히 선처된다"는 막연한 기대도, "무조건 실형"이라는 지레짐작도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