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가 정리하는 음주운전 2회 이상 — 윤창호법 가중처벌과 시동잠금장치

전주·익산·군산 지역에서 음주·교통 형사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적발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결론보다 먼저 법이 재범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사건이 왜 무겁게 다뤄지는지, 그 법적 근거와 최근 제도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범 사건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입니다.

01. 음주운전 2회 이상, 왜 이렇게 무겁게 보는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이 나뉩니다.

여기에 재범 전력 이 더해지면 사안을 바라보는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을 '교정되지 않은 위험'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초범과 재범은 구형과 양형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