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이혼할 때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 대기업 근로자라면 꼭 보세요

"당신의 퇴직금, 이혼 후에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울산 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도시 입니다.

자연히 장기근속자가 많고, 퇴직금의 규모 도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퇴직금도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혼 시 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 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