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반려동물 사고 누구 책임인가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책임은 누가 질까요?
울산 지역에서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 관련 인구 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아지 물림 사고, 고양이 탈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다양한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반려동물 공격 사고 시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 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반려동물 사고의 법적 책임, 어디까지인가요?
1️⃣ 민법 제759조 - 동물 점유자의 책임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 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