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공유 킥보드 불법주차사고, 민사상 책임은?

도심 곳곳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 편리한 만큼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 중 불법주차된 킥보드와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됐다면, 과연 누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최근 울산에서도 공유 킥보드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에서도 불법주차된 킥보드로 인해 차량이 손해를 입는 사고 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 킥보드 이용자의 책임, 운영사의 관리의무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민사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고 발생 시, 민법상 어떤 책임이 성립하고 누구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킥보드 이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공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정류장 인근,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터널 안, 다리 위 등 도로의 통행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소에는 주차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