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외도(부정행위)는 확실한데 증거가 없을 때, 이혼 가능한가요?

"외도는 확실한데 증거가 없어 답답합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를 직감하지만, 몰래카메라나 성관계 영상처럼 ‘확정적인 증거’ 가 없다 보니 법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인 외도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도 법원이 외도를 사실로 인정하고 이혼을 인용하는 사례는 분명히 존재 합니다. 핵심은 ‘정황과 증거의 조합’, 그리고 ‘법률 전략’ 입니다.

오늘은 확정적인 외도 증거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어떤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야 하는지 에 대해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외도 증거가 없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