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혼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치열한 다툼이 되는 쟁점, 바로 ‘재산분할의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누가 돈을 직접 벌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경제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여도 ’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다 보니, 당사자끼리 합의가 잘 되지 않고 결국 법원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실제 판례 사례를 들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여도 입니다.

기여도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을 형성·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한 정도 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직접 돈을 벌어온 경제적 기여 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내조와 같은 비경제적 기여 까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