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춘대표변호사 성범죄 성공사례 모음집

02.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03. 준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의뢰인은, 상호 호감 속에서 실제 만남을 가졌고 자택으로 피해자를 초대했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자택에 방문했고, 편한 옷까지 빌려 입은 뒤 잠에 들었다가 갑자기 귀가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점적으로 펼쳤습니다.

1) 합의 없는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 입증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택에 방문했고, 피해자 스스로 잠에 들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자고 난 뒤 돌연 귀가했다는 점은 감정적 이유일 수 있으나, 범죄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