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범죄 변호사 선임해도 어려운이유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나?"

“나는 갚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조급했다.”

“내가 피해자지, 왜 가해자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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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코인 투자 명목으로 차용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인해 해당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차용 당시에는 차용증,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채권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전적으로 구두로만 오간 상태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기 혐의로 기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