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변호사 대응전략은

01. 인천서구변호사 해결사례

02. 음주운전 연루되었다면

01. 업무상배임 성립요건은

“내가 회사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왜 배임죄라는 거죠?”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5가지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5가지가 전부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업무상배임죄’는 아래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합니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회사 자금·계약·물품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위치

② 임무 위배 정당한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처리했는가

③ 이익 발생 제3자 또는 자기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가

④ 손해 발생 회사 또는 위임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가

⑤ 고의성 위와 같은 구조를 ‘알면서도’ 행위했는가

즉,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가 가능한 범죄가 바로 배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