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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8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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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형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전과는 안 남죠?

A. 아닙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해외 출국 제한, 재범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

부가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기소를 막고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기소유예가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Q. 그럼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전 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첫 진술이 모든 절차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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