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해결방안은

01. 게임산업진흥법 해결방안은

02. 게임산업진흥법 결국 "이것"이 중요합니다.

Q1. 저는 그냥 오락실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납품받아 썼을 뿐인데 이게 '게임산업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네,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게임' 정도만 문제 될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행성' 조장입니다.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 등 다른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구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행성으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사례는 '등급 미필 게임물 유통' 입니다.

모든 게임기는 원칙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중고 기기를 들여오거나, 간단한 미니게임 앱을 설치했는데

이 기기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불법 개조된 것이라면,

운영자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