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효력 중요할까

01. 변호인 의견서 효력 중요할까

Q. 변호인 의견서 한 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잘 쓴 의견서는 각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을 가장 빨리, 가장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죠.

검찰 단계에서- 만약 경찰 단계를 놓쳤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결국 잘 쓴 의견서 한 장이, 내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낼지, 검찰에서 끝낼지,

아니면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까지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의견서가 중요한가요? 어차피 다 죄송하다고 할 건데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무기로 사용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