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차이

01.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차이

한번쯤은 꼭 읽어보셔야합니다.

Q1. 변호사님,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이게 다 다른 건가요?

A.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성폭력(性暴力)'이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가장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性)과 관련된 모든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심지어 카메라 불법 촬영, 통신매체 음란행위까지

전부 '성폭력'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Q2. 그럼 '성폭행(性暴行)'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제일 나쁜 것 같은데...

A. 맞습니다. '성폭행'은 성폭력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범죄에 속하고, 보통 형법상 '강간'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항거불능)를 이용해서 관계를 하면 '준강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