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벌금 기소유예는

저는 법무법인 예율의 형사전문 변호사 유성춘입니다.

01. 스토킹범죄 처벌법 벌금 기소유예는

02. 스토킹 결국 핵심은 이거입니다

오늘 상담 오신 의뢰인분이 딱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변호사님, 저 초범이고 그냥 찾아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한 게 다인데...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순간 제가 정색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 하시는 순간, 선생님 인생 난이도가 '헬 모드'로 바뀝니다."

오늘은 변호사로서 듣기 좋은 위로의 말 말고, 진짜 현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스토킹 기소유예를 못 받아내면, 당신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바로 아셔야 하니까요.

Q1. "벌금 100만 원이면 싸게 막은 거 아닌가요?"

A. 공무원, 공기업, 교사라면? 그 즉시 '해고'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감옥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연퇴직'이라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