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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및 고소장확보 정보공개청구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2025. 12. 18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및 고소장확보 정보공개청구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고소장확보가 먼저입니다

0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제대로 확보하는법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경찰서입니다.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아무리 담대한 분이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무턱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곤 하는데,

사실 이때가 방어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골든타임입니다.

1. "무작정 가지 마세요, 고소장 확보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이 경찰이 오라고 하면 바로 가야 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이유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도 모른 채 조사실에 앉는 건

눈을 가리고 권투 시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관에게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셨다면, 가장 먼저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세요.

여기서 나를 고소한 사람이 쓴 고소장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전체를 다 보여주진 않더라도, 핵심인 '고소사실'은 미리 확인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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