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1호 10호 소년원 가는기준은?

소년원가는 기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 언제 소년원갈까? 기준은?

요즘 아이들이 연루되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예전과는 다르게 불법 도박이나 킥보드 무면허 운전, 심지어 마약이나

딥페이크 같은 성인 범죄 못지않은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소년원'일 텐데요.

오늘은 소년재판의 처분 기준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성인처럼 형사 처벌을 받는 소년형사사건과 처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판사님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소년원 송치'인 8호에서 10호 처분입니다.

1호에서 5호까지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보호관찰을 받는 수준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