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금고 6개월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

용어정리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01. 벌금 선고유예, 금고 6개월 선고유예?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하여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이 복잡한 용어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ㅎㅎ

Q1. 변호사님, '유예'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유성춘 변호사: '유예'는 쉽게 말해 "미룬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과정은 크게 [수사 -> 기소(재판 넘김) -> 선고(형 확정) -> 집행(감옥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어느 단계에서 미루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걸 미루면 '기소유예'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걸 미루면 '선고유예'

판사가 형의 집행(교도소행)을 미루면 '집행유예'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Q2.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났다고 합니다. 저 전과자가 된 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다행스러운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