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법 집행유예 어떻게 해결했을까?

01. 집행유예 받은 승소사례

변호사로 살다 보면 기록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싶은 사건들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동네 초등학생들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어르신의 이야기.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변호사인 제가 찾아낸 '진짜 이유'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건개요 평범했던 아버지가 범죄자가 된 날

어느 날, 사색이 된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이 평소 동네 산책을 자주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 근처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에게 다가가 껴안고,

길을 지나가던 성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사건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혐의는 무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아이들이다 보니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