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공탁금 뜻 형사조정제도 필요할까

법원공탁금? 형사조정제도?

01. 법원공탁금 ? ,피해자합의금?

가해자는 연락도 안 되고, 사과 한 마디 없었는데 덜컥 돈만 와있는 상황.

이게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하지 않을지 핵심만 콕콕 짚어 답변해 드릴게요.

Q1. 가해자가 제 인적사항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맡길(공탁) 수 있나요?

A. 2022년 12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분의 성명, 주민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겠다며 피해자 정보를 알아내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쓰거나, 찾아와서 협박하는 '2차 가해'가 빈번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막고자 '형사공탁 특례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