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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벌금형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할것들

2026. 01. 27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벌금형이라면 반드시 준비해야할것들

음주운전 자주묻는질문 딱 정리해드립니다.

01. 징계? 벌금형?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요즘 부쩍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의 음주운전 문의가 많습니다.

다들 처음 상담 오실 때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오세요.

단순히 벌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이죠.

오늘은 제가 평소 상담하듯변호사의 시선에서 솔직하고

이해하기 쉽게 '공무원 음주운전, 왜 벌금형이 목숨줄인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Q. 변호사님, 저 공무원인데...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하나요? 비용도 부담스러운데요.

A. "당연퇴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약식기소로 벌금 내고 끝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당연퇴직], 즉 옷을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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