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공기업 벌금형 받아야한다면

01. 공무원 음주운전 대응전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주머니에서 3,000만 원이나 나가는 벌금형이 훨씬 가혹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공직자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대전지법 항소심은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왜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높이면서까지 형을 깎아준 걸까요? 바로 '당연퇴직'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평생 일궈온 교직 생활이 한순간에 끝날 위기에서 재판부가 "벌금은 무겁게 내되,

직업은 유지할 수 있게"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죠.

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이 핵심 키워드인 이유

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씨의 사례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