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피고 소장대응 해결전략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상간 소장'이 날아왔다면?
가슴이 쿵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 이혼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다"라고 속여서 만난 경우라면 억울함은 배가 되겠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뻔한 거짓말이 왜 통하지 않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사건의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였습니다.
원고가 외도 사실을 알고 추궁했을 때, 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속은 피해자라고요!"
원고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었지만,
막상 소송을 걸려고 보니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블랙박스나 카톡 대화 내용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