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조언하는 상간소송의핵심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요건과 주의사항을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뿐만 아니라, 부부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가혹할 정도로 폭행, 학대, 모욕을 가해 혼인을 깨지게 만든 시부모나 장인, 장모도 포함됩니다.

혼인이라는 보호받아야 할 관계를 외부에서 망가뜨렸다면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간 소송의 치명적인 함정

하지만 외도 사실이 명백하다고 해서 언제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04. 2. 27. 선고 2003므1890)에 따르면, 부부가 이미 예전부터 심각한 불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