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횡령 불법영득의사 고의성 없다면 무죄?

업무상배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인이유

01. 업무상횡령 무죄 받은 성공사례

오늘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 대금을 대신 전달해주었다가,

거래처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하게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사업을 하던 고소인은 거래처에 급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거래처에 방문할 수 없었고,

평소 믿고 의지하던 의뢰인에게 대신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꽤 큰 액수의 현금이었기에 처음에 망설였지만, 워낙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었고 곤란해하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결국 수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