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 대응전략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협박 같은 수단이 전혀 없었더라도,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 대중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이라면 추행죄가 성립해 버리거든요.

즉, 밀집된 장소라는 특수성 자체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 절대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닙니다.

2020년 법이 한 차례 개정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확 무거워졌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죠.

기본 양형 기준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잡혀 있어서, 초반에 대응을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을 피할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