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비율 이혼한다면

대출받은 아파트 재산분할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 대출받은아파트 재산분할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빚 뺀 나머지'를 나눕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5억짜리 아파트니까 2억 5천씩 나누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집값(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집 사느라 진 빚(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즉, [이혼 시점 아파트 시세 - 남은 대출금] = 순재산

바로 이 '순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만약 5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3억 남아있다면, 부부가 나눌 돈은 2억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2억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키워드죠.

대출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비율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