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완수사 요구 받았다면 행동지침메뉴얼

검찰보완수사요구 받았다면

01. 검찰보완수사 요구 받았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Q. 변호사님, '보완수사요구'가 도대체 뭔가요? 나쁜 뜻인가요?

A. 무조건 나쁜 뜻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검사님이 "이 사건, 경찰이 조사해 온 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부족하니

더 꼼꼼히 조사해서 가져와라!"라고 경찰에게 숙제를 다시 내준 거예요.

검사님 한 분이 한 달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보통 300건이 넘습니다.

모든 사건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조사할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경찰이 올린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어보다가 "어라? 가해자 진술에 빈틈이 있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조금 약한데?" 하는 의문이 들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에게

다시 돌려보내며 "이 부분(보완수사 내용)을 추가로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완수사요구가 떴다고 해서 지레 겁먹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