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수위 징계는

공무원 음주운전 변호사

01.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수위 징계

Q1. 일반인 음주운전이랑 공무원 음주운전, 대체 뭐가 다른가요?

A. 쉽게 말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부 징계'죠.

보통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 조사받고 벌금이나 실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고요.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 분들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시라면 소속 기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처벌, 처분, 징계라는 이 무서운 3중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가야만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Q2.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점이 됩니다.

술 한두 잔 마시고 '괜찮겠지' 하다가 걸리는 수치가 보통 0.03%입니다. 이때부터 범죄가 성립돼요.

0.03%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보통 면허정지)